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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안건 요지

2020. 9. 24.

제382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

※ 이 자료는 본회의 심의안건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단말기의 심사자료를 요약ㆍ발췌한 참고자료입니다.

※ 본회의 시작 전 작성되어 의원들에게 제공되는 자료로,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번호	안 건	주 요 내 용	비 고
1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교정공제회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가 제한된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 정부제출)	◦교정법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법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세분화함.
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반영 법률안 : 3건 (백혜련(3)의원 대표발의)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 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의 수사지휘서가 아닌 검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함. ◦출국명령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받을 수 있도록 함. ◦납부자에게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부과 받은 범칙금에 대한 일시 현금납부가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읍․면 지역뿐만 아니라 동(洞) 지역에서도 서류의 멸실, 관계자 사망 등으로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권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해소함.
5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전재수의원 대표발의)	◦담보권설정자의 인적범위를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사람’에서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확대함.
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대안반영 법률안 : 3건 (추경호ㆍ전용기ㆍ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이 법 시행 후 6개월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의 해지, 계약갱신 거절 또는 권리금 회수기회 제외 사유가 되는 차임연체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록 함.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함.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증액상한(5%)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
7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송갑석의원 대표발의)	◦법정형을 정비함.
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 정부제출)	◦｢형법｣상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이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치료감호·치료명령 대상자 관련 조문을 정비함. ◦피치료감호자 등의 격리·결박 등 신체적 제한의 경우, 자해·타해 위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에 따르되, 그 밖의 경우는 담당 의사의 지시에도 따르도록 담당 의사의 권한을 확대함.
9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정부제출)	◦징계 요구, 시정ㆍ주의 요구 등뿐 아니라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의 권고․통보에 대해서도 재심의 청구 대상 및 직권 재심의 대상에 포함함. ◦현행법은 변상책임 미이행자에 대한 강제징수 업무를 세무서장에게만 위탁하였으나,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대안반영 법률안 : 3건 (백혜련ㆍ신동근ㆍ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상시 근무 진술조력인 배치,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사유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비밀 누설·공개 처벌을 강화함.
1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노역장유치 기간의 하한을 중하게 변경시킨 종전 형법 조항의 부칙 적용례를 공소 제기 시에서 범죄행위 시로 개정함.
12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 김종민의원 대표발의)	◦검사 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의 수를 늘리고 그 비중을 과반수로 확대하며, 외부위원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함.
1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대안반영 법률안 : 5건 (김도읍ㆍ정춘숙ㆍ양경숙ㆍ 서영석ㆍ송기헌의원 대표발의)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죄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을 추가하고, 응급조치 사항에 현행범인의 체포를 명시함. ◦유죄판결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함.
1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대안반영 법률안 : 2건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정부제출)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1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정부제출)	◦보호소년 등 1인 생활의 근거 마련, 소년원 출원 보호소년 등에 대한 외래진료 제도 도입 등 처우를 개선함. ◦소년원 퇴원 소년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근거를 마련함.
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대안반영 법률안 : 9건 (이종배ㆍ조승래ㆍ전용기ㆍ 이용선ㆍ유의동ㆍ박영순ㆍ 박찬대ㆍ민형배ㆍ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원 사유를 확대하고, 재난으로 학사운영이 제한된 경우 학교가 등록금을 면제ㆍ감액할 수 있되, 구체적인 규모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함. ◦재난 발생 등으로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경우를 위한 원격수업 실시 근거를 마련함.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시한 예외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함.
1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박찬대의원 대표발의)	◦재난으로 인해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이사회의 의결로 기존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반영 법률안 : 5건 (전용기ㆍ김원이ㆍ임오경ㆍ 곽상도ㆍ서동용의원 대표발의)	◦원격수업 등 다양한 수업 방식의 근거 마련을 위해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또는 현장실습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
19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서동용의원 대표발의)	◦재외 한국학교에서도 원격수업 및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준용의 근거를 마련함.
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감염병 유행 등 재난으로 인해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모든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과 함께 원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2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감염병 발생국가 등에서 입국한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등교중지 명령 대상자 확인을 위해 고유식별번호 처리 근거를 신설함.
2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대안반영 법률안 : 3건 (임오경ㆍ안민석ㆍ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학생선수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학교장이 학교 체육시설의 주요지점에 CCTV를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 및 학생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사고발생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
2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정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함.
2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민원업무에 한해 본인이 민원처리기관으로 하여금 다른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증명서류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를 제공받아 민원처리에 이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처리기관은 해당 정보를 보유기관으로부터 받아서 처리하여야 함.
25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하태경의원 대표발의)	◦지방공사·공단의 장으로 하여금 직원의 채용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규정하도록 하고, 공개경쟁시험을 통한 채용 원칙 및 이해관계인 우대채용 금지를 명시함.
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 김경협의원 대표발의)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
2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정부제출)	◦사업시행자의 자격 요건 규정으로 재무건전성을 명시함.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내 기존 시설물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대상자에 민간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함.
2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 정부제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 및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함.
2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대안반영 법률안 : 5건 (박덕흠ㆍ김승수ㆍ서영교ㆍ 오영환(2)의원 대표발의)	◦소방항공기의 체계적인 관리·조정·통제를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운영함. ◦구조·구급활동 범위에 ‘구급차등의 이송’을 명시하여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명확히 함. ◦감염병환자등의 통보의무 기관에 질병관리청을 포함하고, 통보대상자에 감염병의심자를 포함함. ◦위급사항을 소방기관등에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3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3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대안반영 법률안 : 4건 (정청래ㆍ송옥주ㆍ이채익ㆍ 윤영석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 ‧ 정차 금지 원칙을 명시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 유발 운전자에게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도로공사 시 공사의 규모, 주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도록 함.
3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대안반영 법률안 : 3건 (김철민ㆍ윤두현ㆍ박덕흠 의원 대표발의)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및 민간의 긴급구조지원요원 등이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관리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3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정부제출)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동안 공개하도록 함.
34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 정부제출)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조소등의 사용을 3개월 이상 중지하려는 경우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중지 또는 사용을 재개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안전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허가 취소 또는 6월 이내 사용정지의 행정처분과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3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 양금희의원 대표발의)	◦사업화 금융지원의 대상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을 포함하도록 함.
3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산업현장의 재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함.
3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 이장섭의원 대표발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관한 규제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함.
38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인력의 재교육 및 재훈련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
39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 송갑석의원 대표발의)	◦항공우주산업 관련 실태조사를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4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비밀유지의무가 명시된 석유수급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등유 등을 차량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정보제공 요청 목적을 추가하여 수정함.
4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송갑석의원 대표발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4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대안반영 법률안 : 2건 (김원이ㆍ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와 인센티브 제공에 관하여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를 강화함.
4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대안반영 법률안 : 3건 (정동만ㆍ김정호ㆍ이철규 의원 대표발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신청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지원금의 결정 기준을 매 5년마다 재검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4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경만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추가함.
45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에 여성위원 비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4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반영 법률안 : 3건 (김경만ㆍ어기구(2)의원 대표발의)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함. ◦위탁기업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시정명령 근거를 마련함.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위반한 대기업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4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전통시장 등의 빈 점포를 교육·공동작업 등의 용도 외에 ‘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48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 송갑석의원 대표발의)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관리되었다면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로 인정함.
49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 송갑석의원 대표발의)	◦영업비밀에 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삭제함.
5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반영 법률안 : 2건 (송갑석ㆍ최인호의원 대표발의)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함.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함.
51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박범계의원 대표발의)	◦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법정손해배상액의 최고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으로, 상표권의 특성에 맞추어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고려사항을 일부 변경하여 수정함.
52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 박범계의원 대표발의)	◦실시료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5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 이장섭의원 대표발의)	◦특허권등에 대한 침해죄를 현재의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함.
5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설에 대해 운영중단이나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감염병환자등과 그 가족, 감염병의심자, 의료인, 현장 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지원을 실시하고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5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희국의원 대표발의)	◦발주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건설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불공정행위의 금지의무 대상에 발주자를 추가함.
5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반영 법률안 : 2건 (김희국의원 대표발의, 정부제출)	◦건설기술용역사업의 변경등록이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이외에는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비를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함.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발주청으로부터 설계도서의 시정·보완 등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지급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5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대안반영 법률안 : 2건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정부제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와 영업양도ㆍ합병ㆍ상속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함.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에 대한 안전등급과 중대한 결함의 이력, 안전점검·성능평가·유지관리의 이력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5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반영 법률안 : 5건 (이헌승ㆍ이수진ㆍ박용진ㆍ 천준호ㆍ이태규의원 대표발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등의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과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내역을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경비원은 경비업무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적용 제외 규정을 신설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이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나 명령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고자 함.
5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조응천의원 대표발의)	◦환승센터와 개별환승시설 등의 건설,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구역 지자체 이외에도 해당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객이 속한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60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조응천의원 대표발의)	◦종합 및 개발계획 심의주체를 국가교통위원회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변경하고 체계시설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해당 시설의 주이용자가 속한 시·도가 분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6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대안반영 법률안 : 4건 (임종성ㆍ강선우ㆍ황보승희ㆍ태영호의원 대표발의)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설치하는 일부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
6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 안규백의원 대표발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의 법정형을 정비함.
6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신동근의원 대표발의)	◦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한 명의 대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64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강기윤의원 대표발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6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 맹성규의원 대표발의)	◦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전후에 걷거나 자전거 등을 탄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교통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6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정부제출)	◦ 물류터미널을 개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요건을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67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대안반영 법률안 : 2건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정부제출)	◦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작성하도록하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후 통보하며,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지원대상에 포함함.
6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반영 법률안 : 3건 (윤관석ㆍ임종성(2)의원 대표발의)	◦자동차검사기준 관련 연구‧개발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의 하자를 무상수리하는 경우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며,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할 때 사전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6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불이익 처분을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함.
70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 강기윤의원 대표발의)	◦공동육아나눔터 장소로 공동주택을 명시함.
71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대안반영 법률안 : 3건 (소병훈ㆍ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정부제출)	◦국내체류 중인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34세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도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ㆍ변경 신고 시 일정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폐지ㆍ일시적 운영중단 신고 및 운영재개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함.
72	2020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2020년도 국정감사를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함.
73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9건)	◦국회운영위원회ㆍ법제사법위원회ㆍ정무위원회ㆍ교육위원회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ㆍ행정안전위원회ㆍ문화체육관광위원회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ㆍ보건복지위원회
74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대안) *대안반영 결의안 : 4건 (한정애ㆍ김성환ㆍ강은미ㆍ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대한민국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법·제도 개편 및 정책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며, 기후위기 대응의 전환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 등을 준수함. ◦대한민국 국회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극적으로 상향하고,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이행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정부에 정책 마련 등을 촉구함.